'금년 경제살리는 해...'..김대통령-경제부처국장 대화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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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11일낮 과천정부제2종합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경제기획원
등 6개 경제부처 국장급 공직자 71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제수지문제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대화요지.
<>김대통령
=오늘 여러분과 점심을 하는 것은 지난달 1급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다음에는 국장들과 점심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우선 4월까지
국제수지가 적자인데 올 연말까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종찬경제기획원기획국장
=국제수지는 1.4분기중 25억달러 적자입니다. 수출은 11% 증가한 반면
수입이 14%증가했기 때문입니다.수입이 늘어난 것은 성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투자가 늘어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에는 수출이 늘어 연말에는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통령
=연말에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보일 것이라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현재 농어촌
대책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무농림수산부농업구조정책국장
=지난 4월19일 농발위 중간보고에서 제시된대로 농수축협개편, 의료보험,
농어민자녀 대입특례등을 중점적으로 연구중입니다. 이번 주말 농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천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대통령
=농어민대책은 시급한 과제인만큼 진실로 농민을 위한 대책이 되도록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올해 해외건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향열건설부건설경제국장
=지난해 해외건설수주액은 51억달러였으나 올해는크게 늘어 연말에는
65억달러가 예상됩니다. 진출국도 중동위주에서 동남아 중국 베트남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토목위주에서 건축 산업설비등 분야로 선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 해외건설의 선진화 다변화는 우리기술수준이 높아진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능력개발방안은.
<>김송자노동부노동보험국장
=광명시장 임명이나 기업 언론계에 여성이사들이 탄생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24%가 여성이므로 여성공무원의 경쟁력없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힘들다고 봅니다. 직장탁아소 설치 운영 등 여성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대통령
=초고속통신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근체신부정보통신국장
=총리를 위원장으로 범정부추진위를 구성, 각종 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서울-대덕간 선로실험통신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
=상하수도국이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된뒤 업무는 어떻습니까.
<>곽결호환경처상하수도국장
=하천수질개선, 정수시설현대화, 낡은 수도관교체등을 통해 물하나만은
빠른시일내에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
=늘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안병우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장
=지금까지 1천여개의 과제중 95%이상이 개선절차를 마쳤으나 법개정등에
따른 시간이 걸려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과거 독재시절에 묶였던 것을 푸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강윤모건설부국토계획국장
=국토균형개발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법등이 제정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지방스스로도 개발의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금년 노사관계는 잘돼 갑니까.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김재영노동부노정기획관
=금년들어 노사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삼성 금성 현대그룹에서
새로운 노사화합 분위기가 일고 있고 동국제강 연합철강 한보등에서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회사에 위임하거나 노조 스스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그린라운드등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은.
<>안영재환경처국제협력관
=무역이나 산업분야의 환경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수준 환경정책수립을 위해 외교 통상 등 관계
부처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 =통신사업의 경쟁구조 도입이 이뤄지고 있지요.
<>이인표체신부통신정책심의관
=통신사업 전반을 재검토, 통신사업의 경쟁구조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6월초까지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만들고 금년내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
입니다.
<>김대통령
=정부부처의 국장은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됩니다. 일본에서 총리가
1개월이상 공백이어도 나라가 끄떡 없었던 것은 국장급 관료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들어 경제가 잘되고 있습니다.여러분의 노력때문입니다. 국내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만 잘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도를 갈수 있습니다.
내각에도 지시했지만 과거처럼 밥그릇 수대로 승진하던 것은 이제 고칠
것입니다. 능력있으면 2계급 아니라 그이상도 승진, 발탁할 것입니다.
충남지사 발탁도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를 살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아침 5시부터 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농안법을 1년이상 방치한 몇사람들에 대해 정말
놀랐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용납못합니다.
등 6개 경제부처 국장급 공직자 71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제수지문제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대화요지.
<>김대통령
=오늘 여러분과 점심을 하는 것은 지난달 1급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다음에는 국장들과 점심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우선 4월까지
국제수지가 적자인데 올 연말까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종찬경제기획원기획국장
=국제수지는 1.4분기중 25억달러 적자입니다. 수출은 11% 증가한 반면
수입이 14%증가했기 때문입니다.수입이 늘어난 것은 성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투자가 늘어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에는 수출이 늘어 연말에는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통령
=연말에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보일 것이라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현재 농어촌
대책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무농림수산부농업구조정책국장
=지난 4월19일 농발위 중간보고에서 제시된대로 농수축협개편, 의료보험,
농어민자녀 대입특례등을 중점적으로 연구중입니다. 이번 주말 농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천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대통령
=농어민대책은 시급한 과제인만큼 진실로 농민을 위한 대책이 되도록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올해 해외건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향열건설부건설경제국장
=지난해 해외건설수주액은 51억달러였으나 올해는크게 늘어 연말에는
65억달러가 예상됩니다. 진출국도 중동위주에서 동남아 중국 베트남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토목위주에서 건축 산업설비등 분야로 선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 해외건설의 선진화 다변화는 우리기술수준이 높아진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능력개발방안은.
<>김송자노동부노동보험국장
=광명시장 임명이나 기업 언론계에 여성이사들이 탄생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24%가 여성이므로 여성공무원의 경쟁력없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힘들다고 봅니다. 직장탁아소 설치 운영 등 여성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대통령
=초고속통신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근체신부정보통신국장
=총리를 위원장으로 범정부추진위를 구성, 각종 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서울-대덕간 선로실험통신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
=상하수도국이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된뒤 업무는 어떻습니까.
<>곽결호환경처상하수도국장
=하천수질개선, 정수시설현대화, 낡은 수도관교체등을 통해 물하나만은
빠른시일내에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
=늘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안병우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장
=지금까지 1천여개의 과제중 95%이상이 개선절차를 마쳤으나 법개정등에
따른 시간이 걸려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과거 독재시절에 묶였던 것을 푸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강윤모건설부국토계획국장
=국토균형개발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법등이 제정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지방스스로도 개발의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금년 노사관계는 잘돼 갑니까.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김재영노동부노정기획관
=금년들어 노사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삼성 금성 현대그룹에서
새로운 노사화합 분위기가 일고 있고 동국제강 연합철강 한보등에서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회사에 위임하거나 노조 스스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그린라운드등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은.
<>안영재환경처국제협력관
=무역이나 산업분야의 환경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수준 환경정책수립을 위해 외교 통상 등 관계
부처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 =통신사업의 경쟁구조 도입이 이뤄지고 있지요.
<>이인표체신부통신정책심의관
=통신사업 전반을 재검토, 통신사업의 경쟁구조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6월초까지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만들고 금년내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
입니다.
<>김대통령
=정부부처의 국장은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됩니다. 일본에서 총리가
1개월이상 공백이어도 나라가 끄떡 없었던 것은 국장급 관료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들어 경제가 잘되고 있습니다.여러분의 노력때문입니다. 국내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만 잘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도를 갈수 있습니다.
내각에도 지시했지만 과거처럼 밥그릇 수대로 승진하던 것은 이제 고칠
것입니다. 능력있으면 2계급 아니라 그이상도 승진, 발탁할 것입니다.
충남지사 발탁도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를 살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아침 5시부터 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농안법을 1년이상 방치한 몇사람들에 대해 정말
놀랐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용납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