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 서울대교수/경제학 >

미래의 일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지난회에 설명한 바 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모은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이와같은 방식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안정정책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때,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그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다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이 다분히 있다.

예를들어 정부가 모피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에대한
특소세율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하자.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모피제품의 가격이 당연히 오를
것이라 예상하게 된다. 언제인가 모피코트를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서둘러
사려고 할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로 있을때,
모피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최소한 단기에서는
이에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통화증발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한다고 해 보자. 말하자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 실업률을 줄이려는 정책처방을 쓰기로 한 셈이다.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금은
바로 뒤따라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되며 이에따라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게 된다.

이와같이 통화증발이 상품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데(명목) 임금은 예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원래 의도한 대로 실업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면 통화증발이 물가상승을
가져을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맞춰 임금을 올려주기를 요구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기업은 고용을 증가시킬
이유를 전혀 갖지 못한다. 결국 통화증발이 실업률을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같은 논리에서 합리적인
기대형성하에서는 안정정책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명제가 도출되고 있다.

이 명제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정책을 쓴다든가 일시적으로
속이는 정책을 쓰지 않는한 안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경제정책을 운영해 갈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일관성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같은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합리적기대론자, 혹은 신고전
경제학자(New Classical Economists)라고 부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속에 유용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