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너무빨라도 안좋다'..미경제정책 '안정위주'로 선회

클린턴 미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할때만해도 경기회복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경제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오히려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제안정화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장보다는 인플레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행정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그동안 취해왔던 저금리정책과 저달러
정책에서 탈피, 금리인상과 달러강세 쪽으로 선회하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준리(FRB)의 금리인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행정부가 최근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고 있고, 지난주 16개국 중앙은행들이
달러지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등이 모두 정책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이끌고있는 로버트
루빈은 최근 뉴욕 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취임당시와 지금은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는 인플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FRB부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알렌 브라인더 대통령경제자문위원은
미국경제는 최근 생산능력을 거의 풀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은 저성장만큼이나 위험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대통령은 FRB의 금리인상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수용
하는 쪽으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만해도 금리인상이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으나 올 2월에는 "금리가 더이상 인상돼선 안된다"고
한발 후퇴했다가 4월에는 "금리수준이 경제에 해를 주지 않는 선에 있다"
고 논평, 사실상 금리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부가 이처럼 경제안정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경제적 이유는 브라인더경제자문위원의 지적처럼 경제가 거의 최고상태의
생산능력아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태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썼다가는 실질 경제성장은
미미한 가운데 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FRB가 금리인상정책을 추진하고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저달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상 일관성을 결여, 결국 금융
시장을 혼란시키고 경제에도 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영향을 주고있다.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는 강세가 돼야한다. 그러나 저달러정책을 고수함
으로써 수입물가는 더욱 상승하고 FRB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또 금리를
인상해야하는등 정책상 괴리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즉 96년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현재의 성장속도를 감속시켜 94~95년
경제성장을 다소 낮추더라도 호경기국면을 96년까지 연장시키는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에 훨씬 유리할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안정화정책을 더이상 늦출 경우 선거에 임박해서 경기사이클은
불경기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클린턴대통령은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안정위주로 선회함에 따라 94년후반기와 95년에는
미국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