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급변] 실태/문제점 (하) 대기업과 경쟁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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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과 생산과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관련 정책의 양대 기둥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이에따른 GATT정부조달협정가입으로 중기경영에
직결되는 이들 정책의 틀이 대폭 바뀜에 따라 중기경영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79년 도입된 고유업종은 생산영역을 보호해 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로
현재 2백37개업종이 지정돼 있다.
대기업의 사업참여자체를 제한하는 이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여서 대기업으로부터 줄기찬 비판을 받았고 중소기업이 경쟁보다는
안주를 선택, 기술과 품질개발을 등한히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금년 9월1일부로 58개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키로
결정했고 9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복안을 갖고 작업중이다.
하지만 올해 해제되는 58개품목에 싱크대 페인트 김치 장류 배합사료등
그동안 대기업이 참여를 시도하던 품목이 대다수 들어있어 사실상 고유업종
이라는 성벽은 금년중 거의 무너지는 셈이다.
이미 싱크대시장엔 전자제품과 싱크를 결합한 시스템키친을 부르짓으며
삼성 대우 럭키금성그룹이 본격적인 참여를 서두르고 있고 김치 장류는
농협과 식품관련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페인트 역시 자동차 전자 조선등 도료수요가 많은 업체를 거느린 대기업들
이 진출을 위해 시설을 갖추거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등 전면전을 벌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배합사료는 외국의 곡물메이저들이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고유업종이 생산을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단체수의계약은 판로를 보장하는
제도라 더욱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단체수의계약이 중기경영에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 지는 그동안의 실적이
잘말해주고 있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업체 7천1백17개사가 단체수의계약방식
으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에 납품한 것은 2조6천1백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제도 역시 수술대위에 올라 있다.
현재 4백96개인 단체수의계약품목을 96년까지 절반이상 헤제하고 97년까지
없앤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단체수의계약이 물량배정을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고 GATT정부
조달협정가입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이다.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이 정부조달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기업의 참여제한이 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도가 줄지 않고 경영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보호막을 걷는게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김정수 기협사업부장은 "경기회복과는 관계없이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업종은
최소한의 보호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단체수계제도 철폐는 중기조합의 운영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전망
이다.
현재 단체수계에 참여하는 조합은 1백1개 이르는데 이들 조합은 평균
연간예산의 51%를 단체수계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조합은 80%이상을 기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존폐의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모두 비관에 빠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아도 어차피 닥칠 일로 생각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로 시장이 모두 개방되는 판에 언제까지나 대기업참여만
막아달라고 외칠수가 없어서이다.
업체별로 자동화 전문화로 경쟁력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업계 공동으로도
경쟁력확보에 나서고 있다.
조합들은 단체표준을 잇따라 제정, 중기제품의 품질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한편 협동화단지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혼자선 어려우니 공동의 힘으로 대기업과 경쟁하자는 전략이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조합으론 푸라스틱 전기 금속가구등 30여개조합에
5백개품목에 이르며 급속 확산되고 있다.
또 50개 염료안료업체들이 경기도 남양만에 대규모 협동화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염색 조선기자재 기계 피혁업체들도 협동화단지 조성에 나서는등
협동화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공동브랜드를 통해 마케팅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호상사등 피혁및 신변잡화업체들이 "가파치", 무극사등 노트업체 5개사
가 "온누리", 면류업체들이 조합주관으로 "노들국수"브랜드를 쓰는등 공동
상표로 판매력강화에 애쓰고 있다.
이밖에 공동집배송단지와 공동판매장건설등 함께 노력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경영전략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치는 중소기업관련 정책의 양대 기둥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이에따른 GATT정부조달협정가입으로 중기경영에
직결되는 이들 정책의 틀이 대폭 바뀜에 따라 중기경영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79년 도입된 고유업종은 생산영역을 보호해 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로
현재 2백37개업종이 지정돼 있다.
대기업의 사업참여자체를 제한하는 이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여서 대기업으로부터 줄기찬 비판을 받았고 중소기업이 경쟁보다는
안주를 선택, 기술과 품질개발을 등한히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금년 9월1일부로 58개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키로
결정했고 9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복안을 갖고 작업중이다.
하지만 올해 해제되는 58개품목에 싱크대 페인트 김치 장류 배합사료등
그동안 대기업이 참여를 시도하던 품목이 대다수 들어있어 사실상 고유업종
이라는 성벽은 금년중 거의 무너지는 셈이다.
이미 싱크대시장엔 전자제품과 싱크를 결합한 시스템키친을 부르짓으며
삼성 대우 럭키금성그룹이 본격적인 참여를 서두르고 있고 김치 장류는
농협과 식품관련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페인트 역시 자동차 전자 조선등 도료수요가 많은 업체를 거느린 대기업들
이 진출을 위해 시설을 갖추거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등 전면전을 벌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배합사료는 외국의 곡물메이저들이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고유업종이 생산을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단체수의계약은 판로를 보장하는
제도라 더욱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단체수의계약이 중기경영에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 지는 그동안의 실적이
잘말해주고 있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업체 7천1백17개사가 단체수의계약방식
으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에 납품한 것은 2조6천1백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제도 역시 수술대위에 올라 있다.
현재 4백96개인 단체수의계약품목을 96년까지 절반이상 헤제하고 97년까지
없앤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단체수의계약이 물량배정을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고 GATT정부
조달협정가입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이다.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이 정부조달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기업의 참여제한이 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도가 줄지 않고 경영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보호막을 걷는게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김정수 기협사업부장은 "경기회복과는 관계없이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업종은
최소한의 보호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단체수계제도 철폐는 중기조합의 운영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전망
이다.
현재 단체수계에 참여하는 조합은 1백1개 이르는데 이들 조합은 평균
연간예산의 51%를 단체수계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조합은 80%이상을 기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존폐의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모두 비관에 빠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아도 어차피 닥칠 일로 생각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로 시장이 모두 개방되는 판에 언제까지나 대기업참여만
막아달라고 외칠수가 없어서이다.
업체별로 자동화 전문화로 경쟁력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업계 공동으로도
경쟁력확보에 나서고 있다.
조합들은 단체표준을 잇따라 제정, 중기제품의 품질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한편 협동화단지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혼자선 어려우니 공동의 힘으로 대기업과 경쟁하자는 전략이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조합으론 푸라스틱 전기 금속가구등 30여개조합에
5백개품목에 이르며 급속 확산되고 있다.
또 50개 염료안료업체들이 경기도 남양만에 대규모 협동화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염색 조선기자재 기계 피혁업체들도 협동화단지 조성에 나서는등
협동화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공동브랜드를 통해 마케팅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호상사등 피혁및 신변잡화업체들이 "가파치", 무극사등 노트업체 5개사
가 "온누리", 면류업체들이 조합주관으로 "노들국수"브랜드를 쓰는등 공동
상표로 판매력강화에 애쓰고 있다.
이밖에 공동집배송단지와 공동판매장건설등 함께 노력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경영전략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