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세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재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거기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과세하는 순자산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되
방위성금 보훈성금 새마을성금 기타후원금등 강제성을 갖는 각종 기부금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6일 "적정 조세부담율 모색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김명숙
연구위원)를 통해 앞으로 재정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시키려면 소득과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율
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