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중 수출유발효과 '최고'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중 도로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수출유발효과나
장기적인 국내총생산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제경쟁력과성장잠재력을 촉진하기위해선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가 항만 공항등 다른 부문에 비해 우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토개발연구원은 5년간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수출유발효과를 지수
분석한 결과, 도로의 경우 수출유발효과가 0.4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다음 철도 0.445, 수자원 0.439, 상하수도 0.438,
공항 0.432, 항만 0.431 순으로 분석됐다.

장기5년간 수출유발효과뿐만 아니라 단기(투자첫해)수출증대효과도 철도
나 항만에 비해 도로부문이 높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천억원의 재원을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
각각의 단기수출유발효과를 ''공공투자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도로에 투자할 경우 제조업의 물류비용절감등으로 투자 첫해
수출증대효과가 1백20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같은 재원을 철도에 투자했을 경우 94억원의 수출촉진효과가 있고 수자원
86억원, 항만 78억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또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국내총생산의 상관관계분석
에서도 도로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투자효율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항만에 1천억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당해연도의 국내총생산촉진효과가 7백
90억원, 철도의 경우 7백40억원, 도로의 경우 6백70억원으로 도로부문이
단기투자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도로의경우 보상비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생산촉진효과는 도로가 가장높다고
분석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도로부문의 투자유발효과가 주로 제조업의 유통부문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항만 공항등에 대한 투자효과는
관광등 3차산업에 분산되기때문에 당면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선
도로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의준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신경제5개년계획의 경제성장목표(연간GNP성장 평균7%)를 달성하기 위해선
도로부문에대한 추가 투자가 현재 책정된 예산보다 최소한 9조3천억원이상
더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