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찬반 논란...국회보사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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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
였다.
공청회에서 강창구 전국지역의보노조총연합대표,김상균 경실련정책 연구위
원등은 "공평한 의료혜택 보장및 의보관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제거,사회보험
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도 의료보험의 통합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배 경총이사,문옥윤 서울대교수등은 "일부 통합을 주장하는 이
들이 농어촌문제나 도시빈민층문제를 조합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하고 "의보통합은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면서 현행제
도안에서의 보완책 강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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