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폐기물 예치금 인상 놓고 소비자들 반발 예상

현재 음식료 주류등의 용기류와 전지및 가전제품등 5개품목에대해 물리는
폐기물 예치금이 내년부터 2배로 오른다.
그러나 예치금자체가 제품가격인상과 직결,요율인상분을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될 우려가 있는데다 물가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수있어 이같은
인상안에 관련부처및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환경처는 현행 폐기물예치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예치금제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하고 오는 7월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종이팩의경우 개당 20-40전에서 40-80전으로,캔류는 2-
4원에서 4-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유리병도 크기에따라 개당 1.5-3원에서 3-6원으로,그리고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병은 3-7원에서 6-14원으로 오르게된다.
환경처관계자는 폐기물예치금 인상과 관련,"작년 한해동안
폐기물예치금제를 시행해본 결과 환불비율이 극히 미미했다"고 말하고
"예치금제를 실시하는 근본목적이 예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있는만큼 이의 촉진을위해 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예치금으로 각 기업에 부과한 금액은
2백84억원이었으나 자사제품의 폐기물을 수거해 환불해간 금액은 전체의
7.8%인 22억3천만원에 불과,재활용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해온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해 예치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33억1천1백83만6백90원을 예치했으나 환불실적은 전무했다.
또 2위업체인 해태음료역시 23억1천8백44만3천7백20원을 납부했으나
한푼도 환불해가지 않았다.

예치금을 반환해간 업체들도 흉내내기에 그쳐 식음료업체중 가장 많은
금액을 환불받은 정식품이 2억5천7백62만2천9백20원을 납부하고 이가운데
4천4백1만6천2백50원을 회수해갔다.
또 10억6천8백56만4천2백10원을 납부한 두산음료도 4%선인
3천9백29만4천2백30원만을 되돌려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