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등 BR대응 점진적 대책 마련...서두를 필요업다

입력1994.04.29 00:00 수정1994.04.29 00:00

정부는 노동3권보장 강제노동 연소자노동 근로기준 산업안전등 블루라운드
의 주요의제에 관련,우리제도를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장기적
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우리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조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선진국도 미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상진행상황을
보아 점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돼 있고 근로기준도 대부분 국제기준
을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협상이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문제는 선진국간에도 이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결이 되기까지는 7~10년 정도의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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