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기업 진입제한 해제요구...한미DEC 2차회의

한미양국은 28,29일 양일간 과천청사에서 DEC(경제협력대화) 2차경쟁정책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의 규제완화와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TV의 고정광고시간대 비율을 축소하고 가격담합등
각종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미국측은 경품한도
를확대하고 사업자단체의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을 우
리측에 전달했다.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독점당국이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문제는 국제적기준을
정해 상대국과 협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