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등 일부공공서비스 민간에 이양해야

도시의 공공서비스중 경비,소방,쓰레기수거를 비롯한 일부기능은 민간부문
에 과감히 이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기업주의적 책임경영으로 도시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라는 연구보고서(송대희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도시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예산절감으로 지방정부의 규모팽창을 억제할수 있고, 민간의
발달된 특수기술을 제공받아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공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이나 경쟁상대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 행정을 성과지향적으로 운영
하고 일반기업과 같은 "책임주의 경영방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것이라고
촉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