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해외투자 규제완화 .. 신경제 2분기 주요 추진계획

[[[[ 재정개혁 ]]]]]

<>각종 보조금예산의 심의기능강화
<>각 공사단위별 노무비를 총액으로 산출하는 단위노무비제도 도입방안
검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및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 도입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및 배우자간 상속증여과세 방식의
재정립방안 마련
<>감가상각 내용연수조정등 감가상각제도 개선방안 및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토지과표 현실화율 20%미만 토지 일소계획 수립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방안 정립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종합토지세제개편
<>WTO협정에 부합되게 관세율개편 시안마련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정
<>지방정부와 공공성있는 민간기금을 통합재정에 포괄하는 방안마련
<>대학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방안마련

[[[[[ 금융개혁 ]]]]

<>5월중 10대 계열기업군의 해외활동과 관련한 기업투자규제를 완화
<>4월중 증권업협회에 증권사 지점 신설 위치변경등 자율규제기능부여
<>6월중 증권사의 국제업무 허가 및 해외점포설치허가
<>5월중 지방투금사의 종금사전환 내인가
<>은행에 대한 거액 RP(환매채)개인매도 허용
<>4월중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운용에 국공채보유의무 폐지 및 국내
투신사의 해외증권투자 펀드운용등 추진
<>국민은행 증자절차 및 매각방안 검토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독립사업부제 실시
<>선불카드를 도입하고 전자자금법 및 신용정보관리법 제정시안마련
<>주가지수 선물시장 전산화착수
<>4월중 신용평가대상 유가증권 확대
<>원화결제가 가능한 범위의 수출입거래 규모를 건당 10만달러에서 확대
<>거주자의 국내보유 외환에 대한 집중의무폐지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 직접투자 일부 허용
<>6월중 중소기업발행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허용
<>6월중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의 발행시장인수 허용

[[[[ 행정규제 개혁 ]]]]

<>농기계 의무검사 폐지
<>농업제조업 및 사료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건설업면허제 운영개선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관련 규제완화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수도권정비개발계획 및 그린벨트제도 개선
<>형식승인제도 및 품질검사제도 개선
<>도소매업등 판매업에 대한 진입제한완화 및 대규모판매시설 규제완화
<>양곡도소매업 시설기준 완화
<>섬유쿼타 구조개선계획 마련
<>공진청과 관세청으로 이원화된 기준 소용량 담당기관을 일원화
<>사료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가격규제관련조항 폐지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자유화 추진
<>소음 진동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대상 조정
<>환경산업체의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완화
<>식품품목 허가제도를 국민다소비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7월까지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물류제도개선등 총18개분야 22개
과제에 대한 과제별 종합개선방안 확정

[[[[ 성장잠재력의 강화 ]]]]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정책 추진체계 기술개발촉진 지원
수단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제정 검토
<>교육과 연구전산망을 접속하고 우체국 전산망과 은행전산망을 연결하는등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지속 추진
<>다목적 실용위성 핵심소프트웨어등 "첨단기술개발계획"및 "기초과학연구
진흥종합계획"확정 추진
<>경부고속철도 수도권 신공항 대구-춘천간 고속도로등 대규모 사회간접
시설의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표준안을 제정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등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보호
제도를 국제화에 맞도록 개편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운영 개선방안 검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취득전 사전거주요건 폐지등 농지거래
관련규제 완화
<>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산업기술
대학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고용정책기본법 및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시행령 제정

[[[[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및 국민생활여건 개선 ]]]]

<>저작권법 종합유선방송법등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
<>OECD가입에 대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가입을
적극 추진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주상복합건물 건축업 관련 규제완화
<>통근버스 이용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수질관리기능의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의료이용의 불편해소 보험급여의 내실화등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