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발산업합리화사업비 전면 재검토..조정 방안 마련중

정부는 신발산업의 자동화 성력화를 위해 92년부터 3개년에 걸쳐 2천억
원을 지원키로한 신발산업합리화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상공자원부는 신발고급화 고유브랜드개발등으로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24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3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를 의결했다.

이날회의는 지난해 정부 각부처가 추진한 4백61개 주요사업중 신발사업
합리화계획을 비롯해 <>원유안정확보사업 <>대구 반월염색공단의 폐수
처리시설 <>직업훈련시설확충 <>내륙화물기지조성 <>대단위위생매립지
건설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수원-천안간 복복선공사 <>임업
기반확충 등 8개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 개선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발산업합리화사업은 지난 92년 7백억원이 배정됐으나 대출실적은 5개
업체, 8억원에 그치고 93년에도 7백억원중 실제지원액이 54억원에 불과
하는 등 지원효과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남아도는 자금을 고유브랜드 보유회사에 지원하는 방안
을 검토하는 등 계획자체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경기도 군포 의왕과 경남 양산에 건설키로한 복합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
기지공사는 개발구역내에 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가 지연돼 사업추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나 올상반기안에 착공토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는 당초 국고와 민자를 합쳐 총 4천2백억원을
들여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는 또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에
설치하기로 한 저유소공사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설치지역을 성남시 대장동을 변경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주와의 보상시비로 지연되고 있는 제천 및 경기직업훈련원 신축
사업은 지주와의 매입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절차에
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