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뺑소니에 친 행인 다시 쳤어도 모두 배상책임

앞서 가던 차에 치어 뺑소니당한 행인을 연이어 치었다 하더라도
뒷차는 앞차의 과실부분까지 책임져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한모씨(당시 55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의 유족들이
(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앞서가던 차의 과실부분을 포함,유족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뒷차는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뺑소니당한 행인을 다시치어 사태를 더욱 확대시켰으므로
면책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