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경품한도를 확대하고 사업자단체의 각종 진입제한을 완
화하도록 요구하는등 공정경쟁규정을 놓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8,29 양일간 우리측과 공정위회의실에
서 DEC(경제협력대화) 2차경쟁정책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요구한 소비자및 표시경품의 한도완화와 사업자단체에 외국기업가
입제한등 불공정행위의 시정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외국기술도입계약신고제의 완전한 폐지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법무부의 쳄톰 대외통상국장을 단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FTC)직원등
6명으로 실무대표단을 파견 우리측의 공정위 실무대표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공정위관계자는 "미국측이 요청한 경품한도확대는 우리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미 추진중이지만 어느정도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