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리의 퇴진과 이영덕부총리의 후임총리기용으로 요약되는 이번
총리전격교체의 정치 경제적 함의와 파장은 무엇일까. 경질의 배경과
결과에 관한 뒷말과 억측이 분분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와 장래의 정치경제운영에 미칠지 모를 영향이다.

우선 지적해야할 것은 잦은 총리교체와 그에 수반되는 각료의 빈번한
경질이 던지는 문제점이다. 헌법상의 대통령고유권한을 문제삼으려는게
아니다. 대통령의 인재기용과 용인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취임이후 14개월사이에 3명의 총리가 들고나는 현상은 정정이 불안하기로
소문난 유럽의 일부 의원내각제국가에서조차 흔치않은 일이다. 더욱이
이번 교체는 4개월만의 일로써 역대총리중에서도 드물게 보는 단명에
속한다.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그리고
그로인한 조직의 동요문제를 지적해야한다. 25일로 예정돼있는 국회의
신임총리임명동의안처리이후가 될 후속 개각의 범위와 내용에 크게
좌우되겠으나 아무튼 관가가 또한차례 한동안 술렁이게 됐다. 특히
경제각료가 만약 경질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바빠질 것이다.

빈번한 장관교체에 따른 조직의 동요와 정부정책을 살피면서 사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불안감은 물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손실을
초래한다. 결국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공직자사회에서는 복지부동풍조를
더욱 조장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총리경질이 갖는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전임
이회창총리의 갑작스런 퇴진을 아쉬워하고 있고 향후의 정국전개와
경제운용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야당은 말할것 없고
여당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한 총리교체가 장차 당정협조나
국회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개혁의 장래와 청와대의
장래위상강화 수준도 궁금한 일이다.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과 그를 보필하는 내각구성원의 책임과 권한배분
그리고 위상이 어때야하고 법과 현실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민이 알바아니다. 국민은 믿을수 있고 안심과 희망을 주는 정부를 바랄
따름이다. "깜짝"성 인사나 시책은 집권2년째에 접어든 지금 더이상
신선미가 없어졌다.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UR후속대책과 국가경쟁력강화등 얼마나 많은 국가적
중대사들이 우리앞에 놓여 있는가,권한과 책임,법과 현실사이에서 내부적
갈등과 마찰을 계속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일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확고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부이되
민주적이고 법과 제도에 충실한 운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