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는데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는
긴축재정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22일 한국은행이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를 요약한 "개도국의 외채및
자본유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개도국으로 유입된 외국 자본은 모두
1천7백57억달러로 92년보다 2백81억달러가 늘어났다.

그히 이중 비채무성 자금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92년의 4백49억달러에서
5백22억달러로 73억달러 증가했으며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지역, 소득계층별로 중소득국가,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다.

개도국들은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입으로 통화의 평가절상 경상수지
적자회복지연 통화정책의 독립성 제한 금융제도상의 급격한 충격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개도국들은 이에따라 해외차입 한도설정 외화적립의무재도 이자평형세
부과등 직접적 정책대응과 <>공개시장 개입 지급준비율 인상 국내신용한도
설정등 중앙은행의 부태화(외자흡수)정책 <>총수요억제를 위한 긴축재정
<>경상거래 자유화 <>자본유출 자유화 <>환율변동폭 확대등 간접적 정책
대응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이같은 직.간접대응중 정부 저축을 늘리는 긴축재정정책이
민간투자를 위한 외자유입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반면 중앙은행
의 불태화개입은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켜 외자유입을 더욱 촉진시킬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중국 브라질등 개도국들은 90년대들어 시장개척 기술과 정보
획득 시장점유율 유지등을 위해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90년이후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 국내투자
보다 많은 유일한 개도국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