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북한 벌목공 수용전략 집중 논의...정부-민자당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오전 민자당사에서 북한 벌목공의 국내 수용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한승주 외무장관으로 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뒤 수용전
    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한장관이 지난 18일 모스크바 방문후 "망명의사를 밝
    힌 노동자는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없이 한,러 양국정부 협조만으로 우리나라
    에 데려올 수 있다"고 수용전략을 성급히 공개하는 외교미숙과 전략혼선 때
    문에 러시아 강경파들을 자극시켜 국내인도 추진 전반에 차질을 빚게 했다
    고 주장했다.

    민자당측은 "러시아의 외무부는 벌목공 한국인도에 적극 협조적이나, 북한
    인맥이 강한 내무부,공안당국등은 반대하고 특히 양국 직접 교섭방식에 강
    력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의 권력구조 불안에 따른 사안의 미
    묘함을 고려하지 않고 한장관이 조급히 "외교카드"를 꺼내 북한의 방해공작
    이 거세지고 우리 공관에 망명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의 순탄한 국내인도는 물
    론 수백명 노동자들의 수용추진에 난항을 빚게 했다"고 비판했다.

    ADVERTISEMENT

    1. 1

      "아직 송치의견일 뿐"…장경태 '복당 제한'에 與 신중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접수한 탈당계를 즉시 수리했다. 장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은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해갈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규정되면 장 의원은 제명 당한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복당 제한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송치 의견만 나온 상황이지,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성범죄로 제명될 당원은 향후 5년간 복당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이 장 의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 수석대변인이 신중론을 편 것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장 의원과 피해자 측을 면담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장 의원은 이날 아침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장 의원이

    2. 2

      [단독] 박홍근 장관 후보 병역 의혹…"운동권 특혜 악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편법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학생 등 운동권 인사에 대한 1994년 병역 감면 조치 후 입영·소집 연기를 반복한 끝에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 면제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이라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과거 박 후보가 저서를 등을 통해 '양심수 군 면제 운동 결과 예기치 않게 군 면제가 됐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박 후보는 1988년 경희대에 입학한 뒤 총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박 후보는 실형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민주화 진영이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청원한 끝에 병역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박 후보는 1994년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박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역 면제(제2 국민역 편입)를 위해 소집을 연기해 만 27세가 된 1996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27세 이상 대졸자'에 해당해야 했는데 박 후보는 당시 해당 연령에 미달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3월 재판을 이유로, 1995년 1월엔 형제가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소집을 연

    3. 3

      [속보]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