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사 사전 담합낙찰업체 대표 기소...서울지검
력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따낸 공용택씨(50.서울 마포구연남동)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 (주)서부전기 대표인 공씨는 지난 92년 12
월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점 관내 3개지역의 93년도분 공사의 입찰에 앞서
가진 5개 전기공사업체 대표 모임에서 2개업체 대표와 함께 나머지 2개업체
대표에게 각각 5천만원과 2천5백만원을 주고 입찰에 빠지도록 사전담합한 뒤
각 공사가액 10억원짜리 공사를 3개업체만이 낙찰받은 혐의다.
공씨는 또 지난해 12월 역시 한전의 94년도분 공사의 입찰에 앞서 입찰예정
인 2개 업체대표에게 각각 7천만원과 8천만원을 주고 입찰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도록 사전담합해 각 공사가액 7억3천여만원짜리 공사를 3개
업체만이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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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대, 4월 개강도 '요원'…'겨울방학 당겨쓸 판'
당초 29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연기하는 의대가 속출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다. 이달 말이 '현실적인' 의대 개강의 시한이었기 때문에, 개강이 더욱 미뤄지면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법령상 수업 일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가 '29일 개강'을 연기했다. 3개교 모두 새로운 개강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기존에 개강 시점을 정하지 못했던 순천향대도 아직 개강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5월 1일 개강을 예정한 중앙대까지 포함하면 총 5개교가 이달 안에 개강하지 못하게 된다. 아직 개강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성균관대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고신대 △연세대 분교 등 8개교는 29일 개강하기로 했다.이들 학교의 개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전체 39개교(비공개 방침 밝힌 아주대 제외) 가운데 66.7%가 된다. 다만 29일 실제 개강하는 대학은 줄어들 수도 있다. 아직 개강을 못 한 대학들이 5월 중순 이후로 개강을 미루면 겨울방학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매 학년도 수업일수를 30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다소 유연하게 규정돼 있다. 교육계에선 학기당 15주씩 수업 일수를 배분할 경우, 1학기를 통상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점과 의대 교수의 빡빡한 진료 스케줄을 고려해 늦어도 4월 말에 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봤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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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면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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