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항공기 부품공장 가동식...한국종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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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건설한 천안 항공기 부품 전문생산공
장 가동식을 21일 갖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대지 5천6개평 규모의 천안 공장은 차세대 전투기, 육군 헬기(H-X), 고
등훈련기(KIX-2)의 날개유압장치를 만들어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
업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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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원장 "노조 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진다"
‘노조 협상력이 강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국내 민간 연구소 논문이 세계 최상위급 학술지에 게재된다. 논문을 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17일 “한국의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 원장이 작성한 논문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법인세의 고용 효과와 노조 협상력’이다. 이 논문은 세계 최상위 등급의 국제학술지 ‘Economic Analysis and Policy(경제 분석 및 정책)’에서 승인받아 이르면 다음주 전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 학술지는 미국 톰슨사이언티픽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인용지수(SSCI)에 등재돼 있다. 2022년 영향력지수는 ‘6.5’로 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등급(Q1)에 속하는 학술지다. 국내 연구진 논문이 이 정도 등급의 학술지에 오르는 일은 드문 사례로 꼽힌다.톰슨사이언티픽은 자연과학인용지수(SCI)와 SSCI를 제공하는 학술정보 전문 민간기관이다. SSCI는 논문 게재 거절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노벨경제학상도 SSCI 인용지수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원장은 “임금 협상에서 노조 협상력이 강할 때 법인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 입증했다”며 “권위가 높은 학술지도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논문에 따르면 노조 협상력이 강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10% 내릴 때 총고용이 기업 규모에 따라 0.01~0.25% 감소한다. 동시에 노조 협상력도 10% 약화하면 총고용이 3.93~4.2% 증가한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 협상에서 노조 협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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