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농지개량조합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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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개량조합(농조)을 해산,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통합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경지정리등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 재산과
농지개량조합이 없는 지역의 국가소유 농업용수시설을 현물로 출자
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해당군 산하 기구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지개량공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검토중
이다.민자당은 당국가경쟁력특위 산하 UR대책소위(위원장 강경식)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조합개편안"을 토대로당정회의를 열
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일환으로 농지개량조합(농조)을 해산,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통합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경지정리등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 재산과
농지개량조합이 없는 지역의 국가소유 농업용수시설을 현물로 출자
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해당군 산하 기구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지개량공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검토중
이다.민자당은 당국가경쟁력특위 산하 UR대책소위(위원장 강경식)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조합개편안"을 토대로당정회의를 열
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