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농수축협 신용/경제사업 분리..농어촌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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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발전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농수축협의 신용 경제사업분리,
농촌지역학생 대학특례입학, 통합의료보험실시, 농어촌 경영이양장려금
지급등을 골자로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발위는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이날의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소득보상적 성격에 그쳤던 농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들을 보고했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에서
제외된 농지법 유통개혁방안등을 보완한 다음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농어촌 대책을 마련해 최종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날 농발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을 토대로 국무
총리가 위원장인 농정심의위를 늦어도 내달초까지 소집해 관계부처간 협의
를 거친 다음 부처간 이견이 없는 부분은 6월이전에라도 정부안으로 확정발
표할 계획이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한 대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의 개혁
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조합설립을 자유화하는
한편 농수축협 중앙회는 조합원인 이사숫자를 이사회정원의 3분의 2로
늘리고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발위는 특히 농어촌지역의 2.3차 산업 육성을 위해 대도시주변은 창업
및 이전단지, 중소도시는 농공단지, 기타농어촌 지역은 부업단지로 조성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농촌지역학생 대학특례입학, 통합의료보험실시, 농어촌 경영이양장려금
지급등을 골자로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발위는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이날의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소득보상적 성격에 그쳤던 농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들을 보고했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에서
제외된 농지법 유통개혁방안등을 보완한 다음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농어촌 대책을 마련해 최종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날 농발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을 토대로 국무
총리가 위원장인 농정심의위를 늦어도 내달초까지 소집해 관계부처간 협의
를 거친 다음 부처간 이견이 없는 부분은 6월이전에라도 정부안으로 확정발
표할 계획이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한 대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의 개혁
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조합설립을 자유화하는
한편 농수축협 중앙회는 조합원인 이사숫자를 이사회정원의 3분의 2로
늘리고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발위는 특히 농어촌지역의 2.3차 산업 육성을 위해 대도시주변은 창업
및 이전단지, 중소도시는 농공단지, 기타농어촌 지역은 부업단지로 조성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