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

국내총생산(GDP)규모 6조7천6백10억달러(92년), 인구 3억6천7백50만명
(91년), 수출입규모 1조3천2백85억달러(92년)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는 미국의 경쟁력회복 노력과 멕시코의 개방적인 경제개발정책이
맞물려 출범했다.

그러나 NAFTA는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공동시장인 유럽연합(EU)보다는
역내국가간의 협력도가 다소 떨어진다. 관세정책 역내 저개발국대책 노동력
이동의 범위 통화및 환율제도측면에서 가입국에 좀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NAFTA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와 다소 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특히 93년말 정정된 UR협상 내용과 NAFTA협정문상의 가장 큰 마찰
소지는 GATT 24조에 규정된 "제3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여서는 안된다"는
부분이다. NAFTA는 섬유류에서 원산지규정을 대폭 강화했고(북미산으로
3중 원산지규정을 만족할것) 자동차의 경우 부품 현지조달비율을 과거 미국
캐나다 사이의 50%보다 높은 62.5%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특성을 가진 NAFTA의 향후 추진전망은 어떤가. 미국정부
는 지역경제협력과 관련, 90년에 "범미주 활성화구상(Enterprise for
American Initiative:FAI)"을 발표했다. 이를 발판으로 서반구국가(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국가들)에까지 협상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NAFTA를
아.태지역에까지 확대하려는 방안(PAFTA:태평양.아시아자유무역협정)은
부시정부에 이어 클린턴정부도 옹호하고 있다. 이때 1차 대상국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만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아세안 한국 일본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내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NAFTA협정체결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첫째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이다. 협정국가중에서는 미국이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 인하로 인한 혜택을 가장 크게 볼것이다. 반면 미국과의 FTA체결로
미국시장에 쉽게 진출했던 캐나다는 섬유를 비롯 여러분야에서 멕시코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둘째 투자전환에 따른 영향이다. 미국 일본의 해외투자가 멕시코및 미국내
로 전환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바탕으로 해외기업을 유치, 북미시장
에 수출해온 아세안 중국등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투자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화학 기계 전자 수송장비등이며 아세안으로
부터는 식품 라디오 TV 통신장비 화학 섬유 금속 전자분야등을 꼽을수 있다.

북미시장을 겨냥한 미국의 일본 EU 한국 대만등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것이나 산업기반이 고도화된 EU와 일본은 협정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시장확대로 이를 상쇄할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직접수출부문에서 투자전환
효과로 인해 다소 영향을 받겠으나 북미투자가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어
관세인하가 이를 상쇄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작용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외국가의 평가와 영향은 이렇다. 중남미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멕시코의 대미무역확대가 간접적으로 자기나라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와 경쟁관계에 있는 브라질의 경우는 부정적이다.
유럽각국은 NAFTA가 미국의 경제와 세계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대외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EU와 대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세안국가들은 대미수출감소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및 NIES(아시아신흥
공업국)의 투자전환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무역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역내국가간 무역을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이 FTA협정국을 한국 일본 아세안 대만등으로 확대할 경우의
영향들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 일본간 FTA체결시 일본의 대미수출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대미수출품목중 상당수가 수출자율규제(VER)아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쌀 자동차 금융서비스등 예민한 분야는 제한적인 통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할
것이다. 이때 한국의 대미무역은 미일양국의 성장유발효과로 인해 4%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일본에 대한 무역은 19%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
된다. 다만 미국은 미일간의 FTA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둘째 미국과 아세안사이에 FTA가 체결되면 아세안국가들은 현재의 높은
관세율 인하와 농업및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완화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또 미국으로서도 섬유를 비롯한 수출자율규제아래 있는 제품들의
완전한 규제철폐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아세안에 대한 무역은 13%, 미국에 대한 무역은 7% 감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대만간에 FTA가 체결되면 미국 아세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및 투자장벽의 완화에 있어 양측의 조정코스트가 클것이다.
단 한국과 대만의 산업기반이 아세안국가에 비해서는 튼튼하기 때문에 관세
및 원산지규정등에서 멕시코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미국에 대한
무역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 FTA체결의 경우 미국은 반도체 철강
섬유등에서, 한국은 농업 서비스부문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 대만의 교역은 무역전환효과로 13%정도 감소할 예상이며 일본
의 대미교역도 5%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UR종결을 계기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NAFTA가입문제도
이같은 여러가지 경우의 경제적 득실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