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교통통행량을 감축해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만 운행되고있는 모범택시가 오는 6월이후 부산시에서
도 운행되며 대구와 인천에는 각각 7월과 9월이후에 등장한다.
정부는 18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생활개혁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기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규정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달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기위해 우범자들의 유전자를 보관하
는 유전자은행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하고 농약,
중금속등 초정밀검사장비 40종을 주요검역소에 구입,배치하는한편 정부직제
를 조정,부족한 검사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