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추가건설 자연보전권역조정 대기업공장건설 대학이전문제 국제화
기능유치등 수도권개발의 각종 현안마다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
수도권정책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역균형발전''과 ''규제완화 및 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놓고 왔다갔다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도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령,정부
정책등이 한꺼번에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업계,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있다.

일산 분당등 수도권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마감을 앞두고 신도시추가건설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담당부처인 건설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갈팡질팡 하고있다.

건설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도시추가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수도권집중 억제를 내세운 국토관리차원의 반론도 만만찮아 결정을
미루고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군 하남시등 서울인근의 일부지자체들은 차기
신도시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도 없이 다투어 자체 개발계획을 발표
하거나 민자신도시개발을 시도하는등 혼선을 빚고있다.

4년제대학의 이전을 놓고서도 교육부와 건설부가 다툼끝에 일단 허용키로
하고 최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반영했으나 수원의 서울농대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문제등 사안별결정을 놓고 앞으로도 번번이 대립이
예상된다.

자연보전권역도 최근 1차조정이 이뤄졌지만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구의원
들까지 나서 전면재조정을 촉구하고있다.

이 지역주민들은 같은 한강수계인데도 강원도와 충북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지않으면서 팔당인근 등 경기도지역만 묶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건설부와 환경처등 관계부처들은
환경단체등의 반대를 의식한 나머지 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다.

수도권의 대기업공장허용문제를 놓고서도 관계부처간 대립으로 관계법의
개정작업이 늦어지고있다.

상공부는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 증설과 모토롤라의 파주 반도체공장
신설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를 책임진 건설부는 이들 대기업 공장이 지방에 유치될
경우 해당도시의 경제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다가올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등 국제기능의 유치를
놓고서도 서울시, 인천시와 일산신도시 등이 저마다 계획을 내놓거나
유치전을 벌이는등 난맥상을 드러내고있다.

이를 내버려둘 경우 투자중복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수도권의 광역계획
차원에서 이를 조정해야하는 건설부는 수도권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마련
하지못한 실정이어서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