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전면개편설(?)에 휩쓸리고 있다.

정부 일각에 나돌고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및 일부연구기관의
매각설(?)등과 관련 과기계는 정부의 명쾌한 "답"을 촉구했다. 이들
과기계인사들은 즉각적인 정부의 방침이 천명되지않을경우 연구분위기의
흐트러짐은 물론 연구소를 떠나는 고급연구인력을 막을길이 없다고 지적
했다. 이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돼야 하는 시점에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개편을 거론할때가 아니고 오히려 연구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할때라고 강조했다.

김시중 과기처장관은 최근 이와관련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도높은 부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같은 설은 날개를 달은 듯 도를
더하고있다. P과학연구원 G연구원 J연구소 H연구소등은 민간기업에 매각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거명될 정도이다. 또일부 연구소는 통폐합될것이라는
설이 그럴듯하게 나돌아 연구소관계자들을 더욱 뒤숭숭하게 하고있다.

통폐합의 주무부서인 경제기획원의 윤영대 예산실 제3심의관은 11일 "정부
출연 연구소의 비효율성에대한 문제만 인식하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민영화
대상기관의 선정등 어떻한계획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은 11일 대통령에대한 월례보고에서
특히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성화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의 장기성과 창의성에 비추어 잦은 통폐합이나 개편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의 발전적인 전문화"가 더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연구소는 4-5년단위로 개편에 개편을 거듭 외형적인 외과수술에
시달려왔다. 80년연구소 통폐합에 이어 80년대중반의 대덕이전과 80년대
말의 재분리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무수한 시련을 거듭했다.

이에따라 연구소관계자들은 "또 개편이냐"며 한숨과 분노를 토로하고있다.
이들은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나무를 이리저리 옮겨 심으면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연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편설이 나돌게 된것에 대해 연구계 자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다.

"현재 출연연구소에는 놀고먹는 사람이 많다." "출연연이 국내외 과학기술
변화에 부응한 기능재정립이 이루어지지않아 국가 연구개발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한만큼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고있다"
"비효율적인 기관운영으로 연구 생산성이 저하되고있다"등 연구소에 쏟아
지는 비난등을 감안하면 결국 과학기술계의 책임이라는 얘기이다.

이같은 시각에대해 출연연등의 일부관계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받고있고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할수없으며 더우기 낮은급여 동기부여의 미흡으로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된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다.

과기처는 지난해 7월부터 출연연의 활성화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활성화방안의 주요 골자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활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돼있다. 즉 산업계의 취약한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담당하기위한 어려운 공공기술과 기반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며
국가의 미래기술을 선도할 핵심씨앗기술을 개발하겠다는것.

이와더불어 각출연연의 전문성을 심화해 각연구소 주기능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연구집단으로 키워나가는
것으로 돼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은 과기처산하 13개 상공자원부 건설부
체신부 보건사회부 각1개등 총17개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