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의 "7년대장정"을 마감하는 마라케시 각료회의가 12일
(현지시간) 개막됨으로써 이제 관심은 "UR이후"의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판짜기"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회의는 표면상 "전면적인 자유무역질서 재구축"이란 7년간의 "UR농사"
를 마무리짓고 공산품 농산물등의 관세.비관세장벽해소및 서비스교역자유화
등 그동안 거둔 나름의 수확을 확인하는 일종의 잔치판이다.

축제분위기에 걸맞게 나흘동안의 회의에선 새로운 의제에 대한 전체토론은
전혀없이 <>1백25개 UR협상참가국 수석대표들이 돌아가면서 "기조연설"만을
하고 <>마지막날인 15일엔 UR의 공식종료와 기존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할 WTO(세계무역기구)출범을 선언하는 UR최종의정서에 서명
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단순히 "UR7년농사"를 끝맺는 추수의식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이곳 마라케시에 모인 각국통상관계자들의 진단이다.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 모든 교역대상분야에서 거둔 "자유화확대"라는
UR농사의 추수가 채끝나기도 전에 "외형적 교역제도만이 아니라 각국간
교역조건까지도 평등화하자"는 이른바 조건평등주의의 "또한번의 농사"가
벌어지려는 판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각국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새농사"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다른 참가국들의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중점
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농사"란 이번 회의 마지막날 채택이 확정된 그린라운드(GR)를 비롯
블루라운드(BR) 공정경쟁정책(CR. 일명 경쟁라운드) 기술라운드(TR)등이다.

새농사의 파종자는 이번에도 역시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 이들
선진국은 "해당분야에서의 정책을 투명화해 보다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농사의 명분을 삼고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론 환경 노동 경쟁 기술등의 정책에서 선진국수준에 한참
뒤떨어져있는 개도국들로 하여금 "빠른 기간내에 해당분야의 수준을 끌어
올리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무역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일방적 논리가 주종을 이루고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논리전개는 환경부문에선 새로 출범할 WTO내에 "환경
과 무역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으로 일차적인 결실을 맺는다. 선진국들은
그 여세를 몰아 각국의 근로조건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블루라운드"도
밀어붙일 태세다.

개도국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신설 WTO가 "추후 논의할 추가이슈
(additional issue)"로 표현을 바꾸긴 했지만 일단 이 부분역시 WTO테두리
에서 추진할 신라운드에 발을 걸쳐놓는데는 성공했다.

미국 프랑스등이 특히 적극적인 이같은 "신라운드 이슈"들은 가뜩이나
"UR잔치판의 주안상을 선진국들이 독차지했다"(무체르지 인도 상무장관)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개도국들의 신경을 잔뜩 건드리고있다.

한동안 수그러 드는가했던 "남(개도국) 북(선진국)경제마찰"이 이번회의를
전후해 훨훨 타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신라운드에 관한한 우리나라가 여전히 "남쪽"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다른 개도국들과의 연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회의에선 이같은 신라운드를 둘러싼 "남북대립"못지않게 미국등 일부
국가의 쌍무적 무역공세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특히 미국이 "작년12월
UR협상이 최종 타결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브리턴 EU집행위원)쌍무적
통상조치의 전형인 슈퍼301조를 부활한데 대한 각국의 "성토"가 분출할
전망이다. "북북간의 마찰"또한 간단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회의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철수한국정부수석대표(상공자원부장관)가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 "일부 회원국이 비다자주의적 방법으로 통상문제를
처리하려 하고있다"며 "이는 새무역기구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톤을 높인것도 이런 각국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등에 업은 지적으로 보인다.

각국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나 EU(유럽연합)의
확장움직임 등 "지역주의"확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이를 기존GATT의 역할과 연결시켜 "지역주의에
대한 GATT조항(24조)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WTO
가 관련규정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다자간 이슈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 회의기간중 각국간
에 활발하게 이뤄질 일련의 양자회담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장관이 12일 싱가포르의 여차우 통상부장관과 한.
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을 가진 것을 시발로 13일엔 미키 캔터 미무역
대표부대표, 14일엔 이언 브리턴 EU집행위원등과 연쇄쌍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양자접촉은 한미자동차문제, 한.EU모직물공방 등 쌍무적 현안조율과
함께 남북대립 지역주의등 신다자통상현안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로도 활용될게 확실시된다.

이번 마라케시회의는 표면상의 "UR대장정마무리"라는 잔치못지않게 참가국
대표간 양자접촉, 수석대표 기조연설 등 "부대행사"가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