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택보증금 우선변제대상 확대조정 법무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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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 입주자로 확대되며 우선변제 한도액도 현행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12일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
이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집주인의 파산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전세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법원등 다른 채권인에
앞서 변제해줌으로써 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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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주·포항시가 인구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해오름 메가시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세 도시는 관광, 2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동남권 경제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울산·경주·포항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긴밀히 연결된 대한민국 동남권의 핵심 산업·관광축”이라며 “인구 200만 명, 경제 규모 100조원의 메가시티 도약을 위해 관광·산업벨트를 공동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 도시는 2028년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와 내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원·산악·크루즈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해오름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포항 호미곶에서 경주 문무대왕릉, 울산 대왕암과 슬도, 장생포 고래특구, 간절곶을 잇는 크루즈관광벨트가 구축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차전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안 부시장은 “울산과 포항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경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육성 중”이라며 “경제적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 도시는 원자력 공정열, 원자력 추진 선박 플랫폼 등 차세대 원전산업과 SMR 청정수소 캠퍼스,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글로벌 수소 메가시티 구축도 추진한다. 국립 게놈 기술원 유치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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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성 살려 인재·산업 혁신…'부산 라이즈 얼라이언스' 출범
부산시가 산업계를 포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동맹을 만들었다. 개별 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개발 범위를 클러스터 개념으로 확대해 새로운 혁신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는 16일 부산 상공계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에는 부산시, 부산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22개 대학, 부산상공회의소 등 산업 관련 단체 등 31개 기관이 참여했다.대학 지원을 위한 재원의 사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부산시는 새로운 혁신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가 세운 라이즈 기본계획에는 인재혁신, 산업혁신, 사회혁신, 대학혁신 등 4개 프로젝트를 토대로 12개 핵심 과제가 담겼다.시는 지역 소재 대학의 특성을 살려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 산업의 인력 및 기술 수준에 따라 각 대학은 연구, 교육, 평생교육 중심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지원 등 유형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부산시가 세부 과제를 기획하고 대학에서 수주하던 하향식 연구개발 과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부산시의 산업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부 과제를 기획하는 구조다.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개별 대학과 기업의 일방적 협력 구조 방식의 산학협력 체계는 대학 상호 간 또는 기업 클러스터 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친환경 제조, 영상, 인공지능(AI) 등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이 강서구와 센텀 등 지역 단위로 결합해 연구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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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일본 물류기업 미쓰이소꼬코리아와 창원시 진해 웅동 1단계 지구에 고부가가치 물류센터를 증설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미쓰이소꼬코리아는 일본 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014년 6월부터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해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미쓰이소꼬코리아는 약 450억원을 투자해 커피 생두 정온(상온)시설과 위험물 저장소를 증축할 계획이다. 40여 명의 신규 인력도 고용해 생커피콩뿐만 아니라 전기부품, 화학 물질, 철강 등의 다양한 품목을 보관해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생커피콩을 복합물류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커피 수입 물량의 94%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데, 커피 유통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생두 수입 물량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가공을 거쳐 전국에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대표적인 일본 투자 물류기업은 한국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 후지글로벌로지스틱, NH센코 등이 있다. 우수한 항만물류 인프라와 규제 개선 노력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일본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은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는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투자협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