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특금리도 실세화/자율화 추진

재특금리도 실세화,자율화가 추진된다.
12일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자금 운용창구인
재특(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을 통해 나가는 각종 지원 금리를 시장
실세금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재특회계 운용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다.

재특회계는 그동안 높은 이자를 주고 기금 등에서 돈을 조달한뒤
이를 각종 공공사업에 싸게 빌려주어 왔는데 이에 따른 역마진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재특에서 주로 지원해온 사회간접자본확충,농어촌,중소
기업,환경,복지지원 등의 사업은 금리부담이 점차 높아지게 될전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