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34) 유럽 (1) 해외유치기업에 부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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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의 안드리아스 쉴리퍼 사장과의 첫대면은 이렇게 우리말로
시작됐다.
그가 건네주는 명함도 한글로 돼 있다.
한국사람을 만나면 한글명함을,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을 만나면 한자명함
이나 일본어 명함을 건넨다.
친절이 몸에 밴 백화점영업사원을 만난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는 다른
유럽국가투자관련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그렇듯 직업공무원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럽국가들의 "총력세일즈"는 날로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현재 63개 중앙및 지방정부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영국스코틀랜드투자개발청(LIS)의 극동담당컨설턴트인 마이클 캐논씨도
자기나라의 투자환경을 파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공장을 짓고자하는 기업을 위해 인허가를 받아 주는
것은 물론 갖가지 지원을 하는 일을 맡고 있다.
캐논씨가 설명하는 스코틀랜드에서의 공장설립절차는 이렇다.
"지역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부지면적등을 LIS에 신청한다.
LIS는 이 기업을 지원할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이 직원은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현장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대행해 준다. 우선 공장부지를 추천해
주고 관련행정부서로부터 모든 인허가를 얻어주는 한편 필요하다면 공장에
이르는 도로등의 기간시설을 정부비용으로 건설해 주기까지 한다.
물론 협상여하에 따라 공장부지에 대한 취득비용은 최저수준이며 취득면적
역시 원하는 정도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직접처리할 필요가 없고 공장설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모토로라사가 최근 글래스고우와 에딘버러중간지점인 이스터인치
1만3천평부지에 무선전화기공장을 완공하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18개월미만.
비용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30%가량 줄일 수 있었다.
공장부지뿐만 아니다. 마침 기자면담을 위해 LIS사무실을 찾은 한 소기업
사장이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투자재원이 없어 합작선을 찾는다고 말하자
캐논씨가 즉각 호통치고 나선다. LIS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 기업주가 산더미같은 서류를 싸들고 행정관서를
여기저기 뛰어 다니고서도 몇달만에야 겨우 허가서 한장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영국만 해도 산업부부속기구인 영국투자개발청(IBB)산하에 LIS와 같은
지방투자유치기관이 5개가 있다.
이중 LIS를 포함,3개기관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기업들을 서로
끌어가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12개 민간단체가 따로 벌이던 투자유치업무를 정부가
투자공사를 설립,아예 떠맡고 나섰다.
프랑스정부도 지난 92년 프랑스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철폐,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동시에 온갖 지원을
제공하고 나섰다.
투자지원기관인 지역개발.국토관리청(DATAR)을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역개발지원금,비제조업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역개발준비금,중소기업
지원금,직업훈련보조금등의 각종 지원책이 조세감면혜택과 함께 국내외
기업들에 제공되고 있다.
공장을 짓기까지 거의 모든 준비를 정부가 해준다는 것이다. 프랑스
북동부 파멕지방에 TV용 브라운관공장을 짓고 있는 대우전자의 경우
지방정부가 공장부지와 건물을 무상 공급해 주는 것은 물론 기계설비
자금의 35~50%,고용에 따른 사회보장세 1년면제와 근로자1인당 5백프랑
씩의 훈련비용을 지원해 줬다.
건설세와 법인세 3년,재산세 5년씩 면제라는 세제상의 혜택과 연리1%
15년짜리의 특별융자까지 생각하면 공장하나를 거의 거저 얻다시피했다는
대우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같은 투자촉진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영국산업연맹(CBI)의 동.남아시아담당국장인 앤드류 로슨씨는 헬무트 콜
독일총리나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작년말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경쟁적으로 중국등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갖가지 계약을 따낸 사실을
지적하며 "유럽정부의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콜총리는 40여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북경 상해 광주등 중국의 경제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광주지하철 건설등 18건,총20억달러규모의 경제협력및
공동사업협정에 이붕총리와 직접 서명했다.
각국정부는 사회보장세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로슨 CBI국장은 "지난 20여년간 복지국가의 실현을 명분으로 엄청난
사회보장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킨 결과 유럽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유럽정부들이 늦게나마 그같은 문제를
인식,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전문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최근조사에 따르면
유럽기업인들의 68%가 앞으로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이같은
자신감을 북돋우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 곳곳에서
유럽경제를 되살리려는 기운을 느낄수 있다. 유럽이 다시 뛰고 있는
것이다.
<이근,이성구,정구학 기자>
경제개발공사의 안드리아스 쉴리퍼 사장과의 첫대면은 이렇게 우리말로
시작됐다.
그가 건네주는 명함도 한글로 돼 있다.
한국사람을 만나면 한글명함을,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을 만나면 한자명함
이나 일본어 명함을 건넨다.
친절이 몸에 밴 백화점영업사원을 만난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는 다른
유럽국가투자관련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그렇듯 직업공무원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럽국가들의 "총력세일즈"는 날로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현재 63개 중앙및 지방정부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영국스코틀랜드투자개발청(LIS)의 극동담당컨설턴트인 마이클 캐논씨도
자기나라의 투자환경을 파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공장을 짓고자하는 기업을 위해 인허가를 받아 주는
것은 물론 갖가지 지원을 하는 일을 맡고 있다.
캐논씨가 설명하는 스코틀랜드에서의 공장설립절차는 이렇다.
"지역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부지면적등을 LIS에 신청한다.
LIS는 이 기업을 지원할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이 직원은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현장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대행해 준다. 우선 공장부지를 추천해
주고 관련행정부서로부터 모든 인허가를 얻어주는 한편 필요하다면 공장에
이르는 도로등의 기간시설을 정부비용으로 건설해 주기까지 한다.
물론 협상여하에 따라 공장부지에 대한 취득비용은 최저수준이며 취득면적
역시 원하는 정도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직접처리할 필요가 없고 공장설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모토로라사가 최근 글래스고우와 에딘버러중간지점인 이스터인치
1만3천평부지에 무선전화기공장을 완공하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18개월미만.
비용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30%가량 줄일 수 있었다.
공장부지뿐만 아니다. 마침 기자면담을 위해 LIS사무실을 찾은 한 소기업
사장이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투자재원이 없어 합작선을 찾는다고 말하자
캐논씨가 즉각 호통치고 나선다. LIS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 기업주가 산더미같은 서류를 싸들고 행정관서를
여기저기 뛰어 다니고서도 몇달만에야 겨우 허가서 한장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영국만 해도 산업부부속기구인 영국투자개발청(IBB)산하에 LIS와 같은
지방투자유치기관이 5개가 있다.
이중 LIS를 포함,3개기관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기업들을 서로
끌어가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12개 민간단체가 따로 벌이던 투자유치업무를 정부가
투자공사를 설립,아예 떠맡고 나섰다.
프랑스정부도 지난 92년 프랑스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철폐,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동시에 온갖 지원을
제공하고 나섰다.
투자지원기관인 지역개발.국토관리청(DATAR)을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역개발지원금,비제조업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역개발준비금,중소기업
지원금,직업훈련보조금등의 각종 지원책이 조세감면혜택과 함께 국내외
기업들에 제공되고 있다.
공장을 짓기까지 거의 모든 준비를 정부가 해준다는 것이다. 프랑스
북동부 파멕지방에 TV용 브라운관공장을 짓고 있는 대우전자의 경우
지방정부가 공장부지와 건물을 무상 공급해 주는 것은 물론 기계설비
자금의 35~50%,고용에 따른 사회보장세 1년면제와 근로자1인당 5백프랑
씩의 훈련비용을 지원해 줬다.
건설세와 법인세 3년,재산세 5년씩 면제라는 세제상의 혜택과 연리1%
15년짜리의 특별융자까지 생각하면 공장하나를 거의 거저 얻다시피했다는
대우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같은 투자촉진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영국산업연맹(CBI)의 동.남아시아담당국장인 앤드류 로슨씨는 헬무트 콜
독일총리나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작년말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경쟁적으로 중국등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갖가지 계약을 따낸 사실을
지적하며 "유럽정부의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콜총리는 40여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북경 상해 광주등 중국의 경제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광주지하철 건설등 18건,총20억달러규모의 경제협력및
공동사업협정에 이붕총리와 직접 서명했다.
각국정부는 사회보장세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로슨 CBI국장은 "지난 20여년간 복지국가의 실현을 명분으로 엄청난
사회보장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킨 결과 유럽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유럽정부들이 늦게나마 그같은 문제를
인식,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전문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최근조사에 따르면
유럽기업인들의 68%가 앞으로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이같은
자신감을 북돋우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 곳곳에서
유럽경제를 되살리려는 기운을 느낄수 있다. 유럽이 다시 뛰고 있는
것이다.
<이근,이성구,정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