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개편방안이 해당단체와 정부,농어촌 발전 위원회의 의견이 모두
달라 결론 없는 표류를 계속하고있다.

쟁점은 이들 단체의 금융업무를 일반 경제 사업에서 어떻게 분리 독립
시키느냐는 것이지만 의견은 백인백색식으로 맞서 있다.

정부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완전분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체들은
독립채산제 이상의 완전분리는 불가라는 반론을 펴고있다. 이들 단체들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의 대안으로 독립채산제 또는 사업부제를 주장
하고있다.

지난 5일 자체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한 축협의 경우 독립채산제를 대안
으로 제시해 정부와의 견해차를 뚜렸이했다. 특히 농협은 당초 이달초까지
제출키로 했던 자체안을 오는 15일까지 미루는등 내부갈등 마져 노정시키고
있다.

농협은 지난달 23일의 회장선거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합장들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들이 사퇴를 거부, 4월 21일 까지 임기를 채울 것을 고집하고
있어내항을 겪고있다. 물론 임기문제는 개편안을 둘러싼 의견차를 반영
하고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반발은 신-경분리가 이른바 경제 사업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우려를 깔고있다.

농어촌 발전위원회도 결론 없는 표류를 계속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직속인 농어촌 발전 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협의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맞서 최종안 마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
단체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있는 농발위의 위원구성도 그렇지만
한탁자에 둘러앉은 재야단체 학계의 의견마저 대립하고있어 쉽사리 결론이
날것같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발위는 이에 따라 운영위원9명 전문위원 10명으로 농수축협 개편특위를
긴급구성해 절충안을 마련키로했으나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농발위
사무국측은 4월중으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1차보고에서는 생산자 단체
문제를 일단 제외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있는
정도다.

대통령에 대한 첫보고에서 생산자 단체에 대한 개편방안이 빠진다면
농발위의 위상은 크게 상처받을 가능성까지 있다. 또 농발위가 내놓을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전체의 무게를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정부는 당초 15일까지 개편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각단체의 반발과
농발위의 합의 실패등으로 일정의 재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의 첫단추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