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가 31일 발표한 "94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의
한국부분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자동차시장을
처음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클린턴행정부의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지적재산권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어느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한 미행정부가 올해에는 자동차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슈퍼301조의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것도 올해안에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개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올들어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집중공략하고 있는데에는 우선
한국자동차시장의 폭발적인 신장이 가장 커다란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신규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시점에서 한국에 진출해야 그나마
시장을 확보할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3~4년뒤면 신규수요가
줄고 기존보유자들의 대체수요만 있기 때문에 후발진출업체로서는 시장
확보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또 연간 110만대의 시장규모에서 미국자동차가 겨우 1,400여대 팔리고
있는데 비해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13만대나 수출돼 자동차부문의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미자동차업계의 주장이 미행정부에 먹혀들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로비력이 센 자동차업계의 입김이 한국시장을 향해 불고있는
것이다.

미자동차제조협회(AAMA)가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부문의 시장개방이야말로 진정한 시장개방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과
일본을 거론한데서 엿볼수 있듯이 자동차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품이란
일반적인 인식도 한국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통상관계자들은 오는 9월말에 가야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수입관행을
우선협상관행(PFP)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결정나겠지만 미국의 요구사항인
<>관세인하 <>배기량 기준의 세금부과철폐<>광고및 판매장면적규제철폐
<>안전기준 인증절차 신속화등이 적정선에서 합의돼야 무역마찰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는 오는 4,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무역
실무회의에서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실무회의에서
별다른 해결을 찾지 못할 경우 15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UR협정 조인식에서
한미양국통상장관간에 다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