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미국, 내국세인하 등 20여가지 '진입장벽해소' 요구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관세 내국세 취득세인하등을 비롯 종합유선방송
(CATV) 도소매유통등 7개분야 시장개방과 농수산물검역제도(그린카드
시스템)개선등 무려 20여가지의 "진입장벽해소"를 요구해 왔다.

1일 외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5일 이틀동안 워싱턴
에서 열릴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로 이들 분야를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정의용외무부통상국장을 단장으로 관련경제부처
실무자 14명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피터 콜린스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
가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선다.

미국은 특히 이번 무역실무회의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자에 참여하는 외국
업체 지분이 당초 정부계획보다 축소조정된 것을 비롯 암웨이사의 방문판매
불법규정등 국내산업정책과 관련된 사항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측의 파상적인 대한통상공세가 NTE
보고서 공개에 이어 오는 9월말 확정 발표되는 슈퍼301조 불공정 무역국.
관행(PFCP)지정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우리측의 시장개방
일정을 갖고 미국측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 미국측이 제기해온 이들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개방폭
확대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달 중순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
(UR)협정 조인식에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간의 한미통상장관회담을 추진하는등 대미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