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5월까지 청량음료 통조림 전자제품 주류등 생필품을 취급
하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무자료거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발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상반기에는 서울 제기동 영등포등을 비롯,전국 1백여명의
무자료 거래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한차례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품목별 유통과정을 대상으로 무자료거래를
추적조사, 도.소매업자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들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업체가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해
업체의 명단과 부실거래 내용등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라면 설탕 비누
화장지 커피 세제 신발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 시장점유율이 큰 제조업체
로 하여금 관련 도소매업체의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정화운동을
추진케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할때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30만원 미만의 소액 세금계산서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전산처리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들 소액자료는 포함, 제조 도매단계의 모든
매출자료를 별도로 전산처리해 유통과정 조사대상 선정시 활용키로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위해 표준
신고율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위장 과세특례자와 미등록사업자를
적발하는 한편 소득세신고시 외형신장율을 서면신고기준에 반영하는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 7개 지방청 간세국 및 조사국 직원과 세무서 직원
등 총 5백여명을 동원하고 경찰 및 서울시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무자료시장 단속에 나서 2백7명으로부터
7백1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2월에서 수도권지역 55개업체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무자료거래를 적발해내고 1만3천4백상자분의 주류를 압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