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치단체장선출의 지혜..박인호 <동남개발연>

입력1994.03.29 00:00 수정1994.03.29 00:00

박인호 < 동남개발연 연구위원 >

정치제도가 인간이 만들어 낸것인 한 완벽할수는 없다. 단체장 민선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제도가 부부의 파탄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것과 같이
제도의 결함은 이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서 생기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단체장 민선제는 정치사회에 정착하여, 자치단체의 단체장은
내외에 대한 "자치단체의 얼굴"로서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에서는 주민의 의사는 의회와 단체장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이원적
대표제의 틀로 되어있다. 그러나 "약한 의회와 강한 단체장"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바와같이 일본에서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힘이 약하여 소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의회에 비해서 단체장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각종 설문조사
의 결과를 보아도 주민은 국가에 대해서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강한 친근감 신뢰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이것도 민선단체장에
의한 바가 크다고 할수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단체장 선출에 관한 하나의 문제는 정당의 관여이다.
유권자의 대부분이 특정정당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중앙
본부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
곤란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과 지역경영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단체장선거가 지역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정당간의 싸움이나 중앙차원의
이슈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 각지에서 많이 보인다.

일본에서 단체장의 지혜와 지역경영 능력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초빙"에 의한 시장선출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국 656시중에서 53개시가 무투표에 의한 초빙시장제가 정착되어
있고 그중 대표적인 예가 시마네현 이즈모시 이와쿠니 데쓰도시장이다.
미국 초대 보험회사인 메릴린치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그가 시장으로 초빙
되어 먼저 내건 슬로건이 "동경개혁"이라는 대담한 발상이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동경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무는 5일, 서비스는
7일이라는 서비스행정과 함께 지금까지의 "종이와 펜"의 행정에서 "속도와
지혜"로 오히려 지방의 발상을 중앙에 빌려주는 특유의 행정체제를 구축
했다. 또한 행정활동에 고객만족이라는 마케팅 센스를 도입하여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위치를 굳히게 한 공로로 기업에만 주는 "일본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일본 민선시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0년 1개월로 한국의 평균 1년 2개월의
10배 정도가 된다. 임기를 마친 시장은 대개 그 지역에서 시의 고문이나
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하여 그 동안의 경륜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우리의
상경파와는 자못 다르다.

일본시장의 하루 일과중에는 환경문제 해결과 주민복지문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 민선과 복수의 부시장제도가 가져오는 장점이기도 하다.
또한 시장의 일과중 시민연구회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공부하는 면모는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이 주역이
된다. 그래서 더욱 지역의 단체장 역할은 크게 기대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단체장민선제는 당연히 단체장임명제에 대치된다. 마지막으로 민선제와
임명제의 장단점일 것이다. 오는 95년을 계기로 임명제에서 민선제로 이행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일본의 100년이라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수 있을 것인가. 다음 몇가지 점만을 언급해 본다. 민선에
의해서만 유능한 단체장이 반드시 탄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대규모화 될수록 경영에는
백전연마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경영도 대개 마찬가지
이다. 어느정도 지역발전에 대한 정열을 지니고 지역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뛰어난 인물이라도 막상 행.재정의 운영을 맡게 되면 행정책임자
로서의 무능함을 드러내어 지역주민에 의해 물러나게 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과 행.재정을 운영하는 능력은 별개이다. 물론 양자
를 겸비한 인물이 단체장에 취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도 정치적
리더십과 행.재정관리능력을 겸비한 뛰어난 인물을 단체장으로 뽑아 성공한
사례는 오히려 적다. 그러면 양자를 겸비한 인재는 어떻게 민선으로 뽑을수
있을 것인가. 시티 매니저제도는 하나의 유력한 해결책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여지가 없다. 그 대신 제언
하고 싶은 것은 주민주체의 단체장후보선정위원회를 조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단체장 후보자가 스스로 입후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이 단체장으로 뽑기를 원하는 인재가 추천되어
입후보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자치단체의 단체장으로 알맞는 인재를 뽑는
것이 선거라는, 단지 수주일간의 과정으로 꼭 한정되어야 하는가. 미주는
장시간이 흘러야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대중 위에 서는 뛰어난 인재는 오랜
중의의 여과과정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선"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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