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25명 위촉...정부

입력1994.03.29 00:00 수정1994.03.29 00:00

정부는 28일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김계수)위원 25명을 위촉
하고 이회창총리주재로 첫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기념사업위원회 명단.

<>광복관련단체 김승곤 광복회장 안춘생 광복회고문

<>학계 김계수 외대명 예교수 신용하서울대교수 서진영고려대교수 안병직서
울대교수 최정호연세대교수

<>문화예술계 이어령 전문화부장관 임권택 영화감독 고은시인 김종규 삼성
출판사회장

<>사회단체 서영훈정사협공동대표 강문규 YMCA총무 김영정 대한적십자사부
총재

<>경제과학기술계 이한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사장 김진현한국경제신문사회
장

<>정계 이세기민자당정책위의장 <>재계 최종현전경련회장 김상하대한상의회
장

<>언론계 이종석 동아일보논설위원실장 이규태조선일보논설고문

<>기타 박유철광복회이사 홍성우변호사 김병익 문학평론가

관련 뉴스

1

알바생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에 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설 전망이다.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만들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조만간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단독]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에 野 제동…'재산권 침해' 공방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돌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주도'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한국주택관리공사(LH) 등 공공 사업시행사의 역량이 낮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작전을 폈다"고 주장했다. 여 '도공복' 일몰 폐지...야 "재산권 침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제 폐지와 복합지구 지정 요건 완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도입돼 2026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해당 사업을 중장기 공급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내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로 이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공급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공공 주도의 사업 구조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산권 제약 우려 때문에 방어 장치로 일몰
3

청와대 "'긴급재정명령권'은 예시로 든 것…모든 수단 동원 의미"

청와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대해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