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바로알자] (14) 경제발전과 치안

지난해말 사천성에선 외국인들에게 좋은 교훈거리가 될만한 섬뜩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한 싱가포르 비즈니스맨이 밤늦은 시간 성도공항에 도착, 호텔로 가기위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와 조수에의해 살해당한뒤 암매장됐다. 우연히 시체
가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쥐도 새도 모르게 고혼이 될 뻔한 케이스다.

더 참혹한 것은 얼굴을 못알아보도록 불로 훼손시켜 가족들이 확인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 사람이 싱가포르 전국상연총회의 사천성
투자고찰단의 1인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의 치안은 문제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연코 노(NO)이다. 각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범죄들로 인해 중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워낙 심각하게 대두되다보니 중국정부도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다. 전국공안회의에서 조직범죄 사회범죄의 근절문제
가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장거리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일은 종종있다. 최근 광동성 광주~
산두간 버스가 집단 약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달리는 버스를 세운뒤 6~7명의 청년이 올라와 승객들을 협박한 것이다.
그중 2명은 총을, 나머지는 칼과 수류탄을 들고 있었다. 18명의 승객을
위협, 인민폐 오만1천원(한화 2백만원) 금장식품 4점을 강탈해갔다.
범인들은 한달후 모두 체포됐다. 요즘 이구간에 순찰이 강화되긴 했으나
위험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기위해서는 가급적 장거리를 도로로 이동하거나
저녁늦은 시간 지역간 이동은 피해야 한다.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태롭다.

물론 이는 전체 중국으로 볼때 다소 과장된 일면이 있으나 결국 만사불여
튼튼이 좋다.

중국어로 인질을 표(방표)라고 한다. 80년대말까지만 해도 중국신문에서
이 용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요즘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인질현상은 이제 곤혹스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비롯되고 있다. 돈맛을 알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중 가장 악질적인 현상중 하나이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의 신분도 각양각색이다. 공장장이나 고급간부 군인
홍콩 대만상인들, 심지어 중국의 국회라고 할수 있는 인대대표나 정협위원
도 있다.

연령별로도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고희를 넘긴 노인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채무관계가 그렇듯 부모형제간이나 친구간이 많다. 심지어 처자식
직장상사 부하등 이해관계가 가까운 대상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이같은 인질현상의 배후에는 경제원인뿐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하는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숨겨져 있다. 상품경제가 확산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사건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현행 중국법률이나 이의 적용체계로는 이들 모두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행정의 무리도 따르고 있다.

채권 채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데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신고해도
처리가 안되기 일쑤이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판결이 난다해도 집행까지
이르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분규와 직권남용, 또는 경제분규속에 교묘히 스며드는 관리권한과
뇌물의 상관관계가 의외로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미 홍콩 마카오기업들뿐 아니라 대만기업들중에도 임의적 감금사태나
현지 공안기관과 결탁한 납치, 강제채권포기 각서 서명사태를 당하는 기업
이 늘어가고 있다.

홍콩의 신문에는 심심치않게 적게는 며칠, 길게는 몇달씩 강제구금을
당하고 체벌까지 가해진 채 반병신이 된 기업인들의 사연들이 실리고 있다.

중국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일단 한번 당하고 나면
하소연할데가 없다. 물론 돈은 2차적인 문제가 되고 몸만 버리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중에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진
소문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다.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은 의외로 심각하다.

중국사회의 변화가운데 "악요소"의 발전을 간과하고 중국과 비즈니스를
할수는 없다는 것이 현지 상사들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