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투자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비교해 지원 강도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6조원 가운데 18조1000억원은 금융 지원이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아울러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한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분야에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3일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확장된다”며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 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장관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지원 확대에 반대하진 않지만 향후 정치적 이슈에 얽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이를 걱정해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특혜&rsq
"건설·교통 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인 드론·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22대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촬영, 레저용을 넘어 건설 관리, 농·임업, 운송 등에 다양하게 쓰일 산업용 드론을 위한 전용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드론 조종을 취미로 해 온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권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조차 규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드론을 정의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인 UAM 관련 법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K-UAM 로드맵을 발표, 내년말 UAM을 국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40년 7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