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풍부한 인력/큰 시장 매력..특별기고

김시중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과거 중국을 지대물박의 나라라고 묘사하였듯이 중국은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대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과다하여
1인당 국토면적이나 부존자원이 대단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관찰은 단순히 중국이 개발도상에 있는 인구대국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중국경제의 잠재력을 보는 시각차이를
반영하는 것일수도 있다. 즉 중국이 갖고있는 복잡하고 상충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경제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 중국경제의 규모나 성격을 규명하는데에도 나타난다.
중국의 1993년 GNP를 당시의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약 5천4백억
달러 (1인당 약 4백50달러)지만 이를 금년부터 채택되고 있는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3천6백억달러 (1인당 약 3백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구매력평가에 따른 중국의 1인당 GNP는 추정방법에 따라 1천3백~2천6백
달러의 높은 수준에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매력기준에 의한
GNP추정은 그 추정과정에서 자의적인 가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전제로 하고 중국경제의 잠재력을
논해야할 것이다.

중국경제잠재력의 원천으로는 먼저 중국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들수 있다.
중국은 농촌 노동력의 수를 고려할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임노동력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점차 현대적 대량생산기술을 축적하면서 세계적인
제조업기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또한 기업가적 상업적능력을
가진 인력과 과학기술인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정에 필요한 중.고급 인적자원을 비교적 용이하게 공급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 규모는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성장의 초기단계부터 내수중심의 성장도 가능케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내수시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인투자와 기술을 유치할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이미 GNP대비 35%이상의 총저축률을 보이고 있고 인구구조가
젊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와같이 높은 저축률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 투자재원조달이 상당부분 가능함을 의미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잠재요소들이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현실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물리적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첫째로 중국이 지난 15년간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
국유기업,금융및 재정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둘째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시장의 통합은 물론 사회적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개혁과정에서 지방의 경제적권한이 확대되어 왔고
각지방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가 경제성장을 선도해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적 시장분할 과도.중복투자현상,
사회간접자본(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등은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있다.

이밖에 과다한 인구조절,경제개혁과 조화되는 정치개혁의 수행및 정치적
안정의 유지,고도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인플레의 억제등 중국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는 많이있다. 그러나 지난15년간 중국이 보여왔던 융통성
높은 경제개혁과 천안문사태나 소.동구의 몰락과 같은 격변에 무리없이
대처해온 중국 지도부의 능력에 비추어 볼때 중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최소한의 정치적안정을 바탕으로 개혁과 성장을 달성해감으로써 21세기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