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인한 해고, 노조와의 협의없어도 유효""
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노조와의 사전협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3일 윤모씨(경북 영일군 오천읍)
등 2명이 삼풍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
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해고예고 의무조항은 회사의 인사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에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노조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조치를 무효화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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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실종됐던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전북경찰청은 28일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 씨(60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시신은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했으며, 실제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A 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수사의 압박이 심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로인해 A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맡아 진행 중이었다.A 씨는 검찰 수사 외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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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격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바퀴에 실탄 쏴 검거
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가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다.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씨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하려 하자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경찰은 A씨가 경찰의 하차 지시를 거부하자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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