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공조조약안 합의...한국-프랑스

한국과 프랑스는 23일 양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의 수사및 재판과정에
서 필요한 정보제공등 사법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위한 "형사사법공
조조약안"에 합의했다.

한-불양국은 이와 아울러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체결을 위한 교섭회담을 빠
른 시일안에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지난 21일 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정부대표단과 회담이 끝난 후
한국대표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문과 24개조로 이뤄진 형사사법공조조약안
은 양국이 정치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수사, 기소및 재판절차에 필요한
광범위한 협력을 상호 제공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