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진될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외국기업과 대기업을 무조건 배제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공기업의 경쟁력제고와 민영화정책방향"(송대
희 선임연구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특혜가 없고 민영
화 이후 경쟁환경만 조성된다면 굳이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을 제외시킬 이유
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계획에서 외국기업을 배제시키는 것은 외국
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피해의식에 따른 요소가 많다고 지적,이들의 국내기업
인수나 경영참여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도 경제력집중이나 정경유착이라는 다소 이념적인 비
판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영화과정에 이
들 대기업의 우수한 경영경험이 동원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