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탈퇴 선언 즉시 효력""...정부 당국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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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22일 북한의 NPT 탈퇴 경고와 관련, "북한이 NPT 탈퇴선언
을 하면 바로 탈퇴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NPT 회원국이 탈퇴선언을 하면 통상 선언한 날로부터 3개
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북한의 경우 지난해 3월12일 탈퇴선언을 했고
같은해 6월 탈퇴를 일시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퇴를 선언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22일 북한의 NPT 탈퇴 경고와 관련, "북한이 NPT 탈퇴선언
을 하면 바로 탈퇴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NPT 회원국이 탈퇴선언을 하면 통상 선언한 날로부터 3개
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북한의 경우 지난해 3월12일 탈퇴선언을 했고
같은해 6월 탈퇴를 일시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퇴를 선언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