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 석탄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기후변화협약"
이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해졌다.

당장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전자전기등 에너지다소비산업을 손질하는 일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유럽연합)등 선진국들이 일정수준이상의 에너지
를 소모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어
관련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그동안 막연하게만 인식돼왔던 "그린라운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태풍으로 상륙하게 된 셈이다.

기후협약말고도 5월중 산업폐기물의 국제이동에 제동을 거는 바젤협약이
발효되는등 크고 작은 10여개의 환경국제협약이 이미 발효됐거나 발효를
앞두고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후변화협약의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태며
이밖에도 바젤협약등 대부분 환경협약에 들어있어 이에따른 의무를
이행하지않을 수없는 처지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선진국들과 공해가 심각한 동유럽국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동결해야하게 돼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 협약상의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96년까지 선진국들의 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상태다.

목표대로 96년 OECD가입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에 부과되는
화석연료사용량 감축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을 수없게 된다는 얘기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오는
2000년의 GNP(국민총생산)는 협약이 발효되지않은 것으로 가정할 때에 비해
최고 7. 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있다.

우리나라는 세계11위의 에너지다소비국이며 특히 석유 가스 석탄등
화석에너지의존도가 무려 82%를 기록, OECD회원국들의 평균치인 65%를
크게 웃돌고있다.

선진국들이 그동안 오염유발요인이 거의 없는 원자력이나 태양에너지등
신에너지이용도를 높여온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낭비도 심각한 "위험수위"에 올라있다.

연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에너지탄성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92년기준 2. 66을 기록하고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보다 2. 6배가 넘게 에너지를 더 소비해야하는
에너지과소비경제구조를 갖고있다는 얘기다.

이 에너지탄성치가 92년기준으로 일본은 0.84, 미국은 0.86, 영국은
0.46에 지나지않는다.

정태용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배출량이 현재의 세계18위에서 오는
2000년엔 10위권이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올해를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확립의 해"로 선포, 산업구조의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개편등 대책을 추진하고있고 업계도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등 대기업그룹들을 중심으로 환경대책반을 가동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모처럼 되살아나고있는 우리경제가 기후변화협약이라는 "태풍"에 휘말려
좌초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긴요해졌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