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19일 완전결렬,북한핵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따라 국제사회의 강경분위기가 고조돼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불가능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전쟁에는 전쟁으로,대화에는 대화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더 이상의 대남,대미대화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측이 궁극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아래 이같은 강경대응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한미양국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소진됐고 IAEA나 유엔의 분위기도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는 방향으로
기우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북한이 지난달 IAEA및 미국과 합의,대북사찰을 수용하고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의지를 나타냈을 때만해도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황변화가 이어지면서 "대화"를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가
약해지는가 하더니 사태는 벼랑으로 내달은 셈이 됐다.

한미양국은 남북대화가 무산됨에 따라 북-미 3단계회담의 무기연기와
중단을 선언했던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이번주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1일의 IAEA특별이사회는 "불만족스러운 사찰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이같은 사태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는 역시 중국이 문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안보리가 대북결의가 아닌 "대북제재"로 방향을 잡을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과연 찬성 또는 기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중국은 물론
그간 IAEA나 유엔의 대북결의에 있어 기권표를 던져 사실상 국제공조에
기여했다.

그러나 제재에 관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관련,장정연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북한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안보리회부와 제재조치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한미정부와 서방진영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같은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는 방향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강경입장이 중국의 담보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핵문제는 결국 지난해 3월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시점에서 1년의 대화노력이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한채 "정면대결"양상으로
내닫고 있는 것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