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일반특혜관세(GSP)수혜
대상국에서 제외시키기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등 주력
수출상품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EU집행위 및 무공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달말 EU집행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자동차수출이 줄고
있거나 미미한 수준에 있는 3개국중 하나로 한국을 지적했으며 지난주에는
GM유럽현지법인대표인 루이 휴즈씨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검토해야한다"고 들고나왔다.

EU는 대형컬러TV에 대해서도 내달1일 잠정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한국에 조사단을 보내 현지실사를
끝냈었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산 대형축전기에 대해 70.6%라는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등 수입규제와 함께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해나가는 분위기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거대한 경제블럭의 위력을 십분활용,강력한 경쟁
대상국인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와 시장개방압력이란 두가지 무기를 본격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다.

선후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등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EU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한편 이를 무기로
한국시장에 보다 적극 진출하려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EU가 한국에 대해 규입규제 조치니 시장개방 압력을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제는 EU의 경제난이나 블럭의 가속화등의 이유로
그폭과 강도가 훨씬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EU가 한국을 GSP만 특혜수혜국 대상에서 서둘러 졸업시키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있다. 우리 산업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외에도 연초 우리
정부가 EU산 모직물에 19%의 조정관세를 물린데 대한 "보복성"성격이
짙다는게 이곳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U는 지난 80년대에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한국산 제품에 일시적으로 GSP공여를 중단했었다.

루이 휴즈 GM시 유럽현지법인 사장이 지난 8일 제네바 모터쇼에 참석,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해이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유럽 자동차
산업협회 보고시 내용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예이다.

휴즈사장은 이날 "한국자동차업계는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럽은
물론 세계시장에 자동차를 실어내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덤핑
수출혐의가 있음을 강조한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을 간괴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내에서 특정인이 외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과도한 세금등으로 인해 5백32대밖에 팔지 못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유럽 자동차수요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있는 지금 한국차 수입은
해마다 급증,한국산 제품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제동을 거는 한편 대한
수출은 늘려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이곳 무공관계자들은 EU는 우리나라를 표적시장(TARGET NARKET)으로 지목
지난해보터 일본산제품에 적용해온 "수입물량규제" 대상국에 포함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국산 대형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니
지난 80년대 중반 중소형 컬러TV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국내 가전산업
에 일격을 가했던 EU는 지난해 한국에 조사관을 파견,금성사 삼성전자 대우
전자등 국내 주요 메이커를 대상으로 20인치이상 대형제품의 생산원가등을
조사해 갔다.

EC집행위원회는 오는 4월1일 반덤핑 잠정판정을 내리기위한 최종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곳 전문가들은 현지 분위기를 감안할때 그결과가 한국업체에
결코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U는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수입이 크게 늘고있는 대형축전기 제품에 대해
70.6%란 고율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대유럽수출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난해는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 가격 감시제의 일종인 모니터링 프라이스
시스템으로 묶는등 한국산에 대한 견제의 강도와 폭이 갈수록 증폭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EU는 최근 통상 18개월이상이 걸리는 반덤핑절차를 최장 15개월
이내로 단축하는등 무역관련법규를 "규제강화"쪽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있다.

채훈무공브뤼셀관장은 이와관련 "현재 GSP공여 중단 움직임이 한국만을
겨냥한것인지 싱가포르 홍콩등도 포함되는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고있다"고
전제,"어느 경우든 거대한 블럭을 구축해 가는 대유럽의 수출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질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유럽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