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소유자 양도세 면제..행정규제완화위 회의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 임대주택용으로 자기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1가구2주택적용이 제외된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상반기중 농협 유류취급소에서도 일반 주유소와 같이 석유제품을
이동 판매할수 있게된다.

정부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2건의 경제행정
규제완화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중 위탁가공무역이나 해외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원료
시설 기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종래
제3국에서의 조달만 허용됐을뿐 현지조달은 거래가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금지됐었다.

또 수입하는 외국인의 파산등으로 수출이 곤란해질 경우 수출제품을 다시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의 제3자에게 매각할수 있도록 상반기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간의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고시제는
신설조합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1회 지정방식을 연중 추가지정이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상반기중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고처 사용금지품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의
경우 1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나이프 포크와 나무젓가락,목욕탕과 호텔등은
1회용 면도기 치솔 샴푸 린스 백화점을 비닐백등의 사용이 금지될 전망
이다.

이와함께 현재 대한산업협회 산업안전공단등 비영리법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산업안전컨설턴트업에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현재 연간 관리점포 5개,모집점포 30개로 제한된 손해
보험사의 점포설치한도를 이달중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다발자 중대 법규위반자등 특별할 증요율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
하고 할증요율도 50%범위내에서 자율결정할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주료제조업 신규참여허용<>은행전표 원본
보관의무 완화<>공장건축시 조경비용 예탁액 하향조정<>목욕탕 숙박업
이미용업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허가제의 등록제 신고제 전환<>의료기기
검사제도 개선(검사기관 확대,대상품목축소)<>조성계획이 수립된 관광지
내의 시설설치시 사업시행허가제 폐지<>수도권매립지의 건축폐기물 반입
차량 반입시기등에 대한 규제 완화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