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를 전망..0.8~0.9% 범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설부는 18일 부동산의 매매. 교환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9%,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의 0.8%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0. 15-0. 9%등 9단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해왔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으로 앞으로 시.도에 따라선 최고한도인 0.9%를 일괄
적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여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건설부가 정한 한도인 0. 9%를 일괄 적용할 경우 매매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45만원에서 1백35만원으로
3배 오르게된다.

8억원짜리인 경우 현행 1백20만원에서 7백20만원으로 6배오르게된다.

개정규칙은 또 부동산거래 의뢰자가 특정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전속중개제도의 도입과 관련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때 건설부령으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산망을 이용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은 자본금 2억원이상의 회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감정원등 부동산관련 단체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이들 회사나 단체도 체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이 사업을
할수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두 4천5백명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1급 정보처리기사
2사람이상을 채용하며 법인으로 거래정보사업체를 만들 경우 임원중 2명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