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이 부당하게 낸 공공요금.세금 1천3백억 넘어

국민들이 부당하게 내는 공공요금 세금등이 작년 한해동안 1천3백억원을 넘
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한 국
민부담금을 적발, 시정토록 한 금액은 무려 1천3백9억1천5백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지난 92년의 5억4천9
백만원에 비해 무려 2백38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에서 국민부담 경감액이 이같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감사
원이 그동안의 회계검사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지난해엔 국민들이 부당하
게 세금이나 공공요금등을 물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 조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