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허가제인 비료제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비료판매 도소매업
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했다.

12일 농림수산부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비료가격의 안정과 생산자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유지해오던 비료생산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해 비료제조업을
사실상 자유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또 내년부터 비료판매업을 외국업자에 대해서도 개방하고 비료
수입업 역시 내년부터 품목을 정해 연차적으로 개방 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화학비료의 경우 8대화학비료 제약회사만도
공급과잉상태여서 개방이 되더라도 당장 외국기업들의 생산참여 사례는
많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